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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반대 시·군, 지원 대상서 제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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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반대 시·군, 지원 대상서 제외하겠다”


 

여주시처럼 기본소득 확대시 재정 지원 검토하기로..

 

여주시민은 재난기본소득 1인당 모두 20만원씩 받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소득을 주기로 한 경기도가 선별 지원을 요구하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보편적 재난소득보다는 선별 지원을 요구하는 기초 시·군·구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경기도의 재난소득 지급에 대한 내부의견 조사에서 일부 지방정부가 반발 움직임을 보인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조사에서 지방정부 29곳 가운데 25곳이 찬성했지만, 2곳은 취약계층에 선별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고, 2곳은 별도 의견 제시를 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지방분권시대인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동네상권 등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정책 제시가 충분히 가능하다. 해당 자치단체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지방정부에는 일률적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34111.html#csidx5f645e889e532e1b255c679651e7a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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